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원 :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 정부지원 + 본인부담금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별(치매, 뇌혈관질환 등) 자
장기요양등급이란? 신청부터 심사까지
- 장기요양등급신청 절차
1.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2.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4. 등급 결과 통보
- 장기요양등급설명 (2025년 기준)
등급 | 설명 | 일상생활지원필요도 |
1등급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 매우 높음 |
2등급 | 거의 전적으로 필요 | 높음 |
3등급 | 자주 도움이 필요 | 중간 |
4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 낮음 |
5등급 | 치매 중증 | 인지지원 중점 |
인지지원등급 | 경증치매 | 비신체 의존 |
장기요양기관이란? 유형별 특징과 선택 기준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 신체활동지원 (세면, 배변, 식사)
- 인지활동지원 (화상치료, 인지훈련)
- 가사활동지원 (청소, 세탁)
- 치매장기요양서비스 (전문교육 이수 인력 배치)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담당 직원의 신청 대행 지원 가능
장기요양기관월요금 및 본인부담금
- 요금 구성
- 서비스 제공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2025년 기준 약 85~90%)은 건강보험공단 부담
- 나머지 10~15%는 본인부담금
- 예시 (1등급 요양원 기준, 월 150만 원 상당)
- 공단 지원 : 약 130~135만 원
- 본인부담 : 약 15~20만 원
◎ 감경 대상자(기초수급자 등)는 본인부담금 100% 면제 또는 일부 감경
장기요양기관현황 및 평가
- 전국 장기요양기관 현황
- 총 등록 기관 수 : 약 37,000개소 (시설 + 재가 포함)
- 재가급여기관 비율 : 약 70%
- 수요 증가율 : 연평균 8~10% 수준
- 장기요양기관평가 기준
- 인력 구성의 적정성
- 서비스 품질 (노인학대 예방, 치매 돌봄 등)
- 회계 투명성 및 경영 실적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공단 홈페이지에서 평가 결과 공개 시스템 확인 가능
장기요양이용절차 한눈에 정리
1. 등급 신청 및 판정
2.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3. 장기요양기관 선택 (시설 or 재가)
4.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이용 시작
5. 정기적 등급 재판정 및 서비스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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