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상 제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영업 제한 및 집합 금지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실제 영업 손실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금액이므로 소상공인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1. 정부의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운영이 제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영업시간이 단축되거나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식당, 카페, 헬스장, 노래방, 유흥업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정부가 발표하는 보상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 대상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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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 손실보상 누리집 접속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본인인증 진행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관할 지자체(시,군, 구청)를 방문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접수 후 확인 :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 후 접수를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출 방법

 

손실보상금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평균 매출 감소액 × {영업이익률 + 인건비 비중 + 임차료 비중} × 피해 인정률 × 조치 기간

 

• 일평균 매출 감소액 : 영업 제한 조치 이전과 이후의 매출 차이를 일평균으로 환산한 값
• 영업이익률 : 사업체의 연간 영업이익률(업종별 평균 기준 적용)
• 인건비 비중 : 사업체의 평균 인건비 부담률
• 임차료 비중 : 사업체의 월 임차료 부담률
• 피해 인정률 : 정부가 정한 피해 인정 비율(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
• 조치 기간 : 방역 조치가 적용된 기간

신청 결과 확인 및 이의 신청

 

1.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확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상태를 조회합니다. 

2. 손실보상 콜센터 문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를 통해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이의 신청 방법

• 보상금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지급이 거부된 경우 확인 보상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또는 사업장 관할 시. 군. 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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