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한번에 정리

통신판매업 신고란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란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신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 법적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자상거래법)
• 신고 대상 : 온라인을 통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업자

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 신고필수

• 자사몰(자체 쇼핑몰) 운영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판매
•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에서 결제유도 판매
•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에서 상품 판매
• 해외에서 국내 소비사 대상 판매(국내 사업자등록증 필요)

 

 

• 신고 불필요

• 오프라인에서만 판매(온라인 없음)

 

• 신고 면제 가능

• 연 매출 1,200만 원 이하 + 전자결제(PG)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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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법인사업자 추가 준비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등록증

그 외 신고 절차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https://www.gov.kr/

정부24

 

• 정부24 로그인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 전자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관할 시, 군, 구청에서 검토 후 승인 (보통 3~7일 소요)
• 신고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구청에서 신청 가능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처리 완료 후 신고증 발급

 

3.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통신판매업 신고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PG사 계약 시)

• PG(Payment Gateway) 가입 시 추가 서류

• 전자결제 대행사(PG) 이용 확인증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 기간 및 소요 기간

 

• 온라인 신청 시 : 평균 3~5일 이내 승인
• 오프라인 방문 시 : 3~7일 이내 처리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

 

• 구청 수수료 : 보통 40,000원 이내 (지역별 차이 있음)
• PG사 등록 비용 :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해외 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까?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라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 해외 사업자가 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 국내 사업자등록 필수
  • 통신판매업 신고 후 판매 가능
• 해외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한국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
  • 판매자가 직접 국내에 신고할 필요 없음

 

통신판매업 신고 조회 및 증명서 발급

 

• 신고 확인 방법

정부24 → '통신판매업 신고 조회' 검색 → 신고 여부 확인

 

•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법
  • 정부24 접속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검색
  • 로그인 후 신고내역 조회
  • 신고증 출력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운영하면? 

 

• 사업자등록 → 전자결제(PG) 가입(선택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 → 승인 후 사업 운영
• 신청 방법 : 온라인(정부24) 또는 오프라인(관할 구청)
• 소요 기간 : 3~7일 내외
• 비용 : 40,000원 내외(PG 이용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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