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법적 효력부터 작성법까지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개인 또는 법인 간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문서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나 빌릴 때,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서로 구두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1.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의 효력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을 받은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공정증서로서 강제집행력이 부여됩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재산 압류나 급여 가압류 등의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일반 차용증 보다 법적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큰 금액의 금전 거래라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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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1.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의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2. 차용 금액

• 숫자와 함께 한글로 금액을 기재하여 변조를 방지

 

3. 이자율

•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무이자'라고 명시
• 이자를 받을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4. 변제 기한 및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여부 명시
• 상환 날짜와 방식(현금, 계좌이체 등) 구체적으로 기재

5. 작성일자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 명시

6.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차용증 양식 (간단한 예시)

 

채권자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로 000

연락처 : 010-0000-0000

 

채무자 :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000로 000

연락처 : 010-0000-0000

 

차용금액 : 금 5,000,000 원 (오백만 원정)

이자율 : 연 5%

변제기한 :  2025년 12월 31일

상환방법 : 매월 말일 1,000,000원씩 5개월간 지급

위 금액을 위 조건에 따라 변제할 것을 확약하며 본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작성일 : 2025년 1월 1일

채권자 서명 : 홍길동 (인)

채무자 서명 : 김철수 (인)

 

차용증 공증 비용과 절차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은 차용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 금액 1천만 원 미만 : 약 10만 원
• 차용 금액 1천만 원 ~ 5천만 원 : 약 10만 ~ 20만 원
• 차용 금액 5천만 원 이상 : 약 20만 ~ 30만 원

공증을 받으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공증사무소에서는 위임장을 통해 대리 공증도 가능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의 중요성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무상 금전 거래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금전 거래 시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

 

1.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큰 금액이라면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

2.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문서화

3. 이자율을 설정할 경우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4. 상환 방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

5. 차용증을 2부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보관

 

개인 간 차용증 작성 방법

 

개인 간 돈을 빌릴 때는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차용증을 철저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증과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

• 차용증 원본 2부
• 신분증 사본
• 계좌이체 내역(입출금 증빙)

2. 차용증 작성 후 보관 방법

• 서류 위조 방지를 위해 인감 도장을 찍거나 자필 서명을 포함
• 서류 스캔본을 이메일로 주고받아 보관
• 필요시 차용증 내용을 녹음하여 보관(채무자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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