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정 절차 알아보기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말 그대로 기존의 정해진 공휴일 외에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보통 특별한 국가적 행사나 경기, 또는 경기 부양이나 여가 확대 등의 이유로 지정되는 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임시공휴일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정됩니다. 

1. 임시공휴일 건의 주체

임시공휴일 지정의 첫걸음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또는 시민단체의 건의에서 시작됩니다. 

보통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청와대 청원, 경제계 또는 관광업계의 요청 등도 임시공휴일 발의에 영향을 줍니다. 

 

2. 관계 부처 검토 및 협의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함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 여가 확대 및 내수 진작을 위해 8월 16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보고가 이뤄집니다. 

 

3.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재가

검토를 거쳐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안건은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임시공휴일 확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공식 발표

대통령의 재가가 끝난 뒤, 관보나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정부일 지정이 공표되며,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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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시공휴일은 언제? 

 

아직 2025년 임시공휴일 확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과거 패턴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5년 5월 6일(화) : 어린이날(5월 5일, 월요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나, 그 이후의 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2025년 8월 15일(금) : 광복절이 금요일인 경우 그 앞의 목요일이나 뒤의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0월 3일 개천절 ~한글날(10월 9일) : 징검다리 휴일 방생 시 10월 4일이나 7~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장기연휴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법적 근거와 지정 방식이 다릅니다. 

 

항목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지정 근거	대통령령 또는 국무회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지정 방식	일시적, 정부의 필요에 따라 지정	특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자동 발생
적용 대상	공공기관, 일부 민간	관공서 및 민간 포함
예시	2023년 10월 2일	2024년 5월 6일 (어린이날 대체)

임시공휴일은 일회성 지정이며, 대체공휴일은 법률에 따라 자동부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내수경제 진작

장기 연휴가 생기면 국내 여행, 외식, 쇼핑 등의 소비가 늘어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과거 임시공휴일 지정 시 수천억 원 규모의 소비 증가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여유 있는 휴식이 가능해지고 가족과의 시간, 자기 계발 기회를 얻는 등 국민 행복도가 상승합니다. 

 

3. 업종별 희비

관광, 유통업계는 환여하지만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은 부담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 시, 고용노동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시, 민간기업의 대응은?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유급휴일로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협력업체는 대부분 이를 준수합니다. 

 

 

 

 

임시공휴일 발의는 누가 하나요?

 

임시공휴일 발의는 국회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제안할 수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나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회 정부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련 의견을 제시하거나 국민 청원이 일정 수를 넘긴 경우도 정책 결정의 계기가 됩니다. 

 

 

 

 

임시공휴일 건의는 누가 하나요?

 

임시공휴일을 직접 건의하는 주체는 다양합니다.

• 관광업계 : 명절이나 비수기 사이 징검다리 휴일을 통해 관광활성화 요청
• 지자체 : 특정 지역 행사(예 : 세계박람회, 스포츠대회 등)에 맞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
• 시민단체나 국민 청원 : 국민 여론을 반영해 휴일 지정 요구

이러한 건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정부에 전달되고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최종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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