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재산의 총액에서 일정한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는 국가별로 정책이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편입니다. 

 

상속세 계산 흐름

 

1. 총 상속재산가액 산정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평가(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보험금 포함)

 

2. 비과세 재산 및 공제 항목 차감

국가에 기부한 재산,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을 공제

 

3. 채무 및 장례비용 공제

피상속인의 미납 채무와 장례비 차감

 

4. 사전 증여재산 가산

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비상속인에게 증여 시 5년 내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

 

5. 과세표준 산출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6. 세율 적용 및 상속세 산출

 

7.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반영 후 최종 납부 세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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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원)	세율	누진공제(원)
1억 이하	10%	0
1억 초과 ~5억 이하	20%	1,000만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000만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상속공제 항목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1. 기초공제 : 2억 원

2. 일괄공제 : 5억 원

3.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4. 미성년자, 장애인 공제

5.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해외 거주 상속인은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분할 납부(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기간에 걸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특별한 경우 10년)까지 분할 가능 합니다. 

 

12억 원 아파트 상속 시 상속세 계산 예시

 

부동산 상속은 상속세 부담이 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 계산

• 총 상속재산 : 12억 원
• 상속공제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총 7억 원 공제
• 과세표준 : 12억 - 7억 원

2) 세율 적용

• 5억 원 × 20% = 1억 원
• 누진공제 - 1,000만 원 적용 → 9,000만 원 납부

따라서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약 9,000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상속세와 비교

 

미국은 한국과 달리 유산세(Estate Tax) 시스템을 적용하며 개인당 1,290만 달러(약 170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한국보다 공제 한도가 높고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상속세 미납 및 연체 시 불이익

 

상속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연 24%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 사전 증여 활용
• 배우자 및 가족공제 최대한 활용
• 분할 납부(연부연납) 적극 활용

상속세 개편 시 달라지는 주요 변화

 

1. 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전환

 

• 현재(유산세 방식)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총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들이 나누어 부담
  • 상속인 간 상속 비율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개편 후(유산취득세 방식)
  •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이 부과됨
  • 적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는 세 부담이 줄어들고 많은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달라지는 점
  • 다수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부모 재산을 동일하게 분배할수록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큼
  • 피상속인의 재산이 크더라도 개별 상속인이 받는 몫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2. 세율 조정 가능성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 개편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세율 조정이 거론되고 있음
  •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시 기본 세율을 낮추되 초고액 상속에 대한 부담은 유지할 가능성이 큼
  • 부의 대물림 완화 정책과 함께 일부 구간에서 세율 인하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음
• 달라지는
  • 고액 상속인의 세금 부담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소액 상속인의 세 부담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3. 배우자 상속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

현재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은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개편 가능성
  • 배우자가 받는 금액이 많으면 개별 과세로 인해 부담 증가 가능
  • 반대로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세 부담 감소 가능
• 달라지는 점
  • 기존처럼 일괄적인 30억 원 공제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공제 대신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감면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 있음

4. 가업상속 공제 개편

가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의 경우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부담이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 현재 기업상속 공제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공제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 개편 시 예상 변화
  • 기업상속 공제 한도를 600억 원에서 조정할 가능성
  • 사후관리 요건 완화(예: 상속 후 일정기간 고용유지 의무 완화 등)
• 달라지는 점
  • 가업승계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제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큼
  • 가족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지속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식 변경 가능성

현재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편 시 예상 변화
  • 신고 기간 연장 가능성 (예 : 6개월 → 1년)
  •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능성 (예 : 5년 → 10년)
• 달라지는 점
  •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개별 상속인의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있음
  • 분할 납부가 더 유연해질 가능성이 커져 상속인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6. 상속세 개편 시 장점과 단점

구분	장점	단점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인이 적게 받으면 세 부담 감소	상속인 간 재산 분배시 복잡성 증가
배우자공제 변경	배우자가 적은 금액을 받으면 세 부담 감소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받을 경우 세 부담 증가
가업상속 공제 완화	중소기업 승계 부담 완화	대기업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 존재
연부연납 기간 확대	세금 부담을 분할하여 완화 가능	장기 분할 시 이자 부담 발생 가능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지면 전반적으로 상속 구조가 달라지고 상속인의 세 부담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산 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폐지 또는 축소가 이루어지면 고액 자산을 보유한 배우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를 위한 공제 요건 완화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가 논의되면서 기업 승계 과정이 한층 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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