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유형별 출급 신청 절차

공탁금 출급 신청

 

공탁금 출급 신청은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을 정한 권리자가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변제공탁, 형사공탁, 보증공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탁이 이뤄지며 공탁금 출급 신청 절차도 공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탁금 출급 신청이란? 

 

공탁금 출급 신청이란 공탁된 금전 또는 물건을 공탁사유에 따라 정장하게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고 싶지만 상대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합니다. 

이후 채권자가 사유가 해소되면 본인이 직접 공탁금 출급 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 신청 대상자

 

구분	설명
공탁채권자	공탁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예 : 수령거부자, 피해자 등)
공탁자	공탁을 했으나 조건 충족 실패로 공탁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예 : 피해자 거절 시)

 

 

 

 

 

공탁금 출급 신청 공통 절차

 

1. 출급청구서 작성

• 전자공탁 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 출급청구 메뉴 선택, 공탁번호 검색 후 자동 입력

2.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공탁서 사본, 출급사유 증빙자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관할 법원 접수 또는 전자공탁 신청

• 직접 방문 or 온라인 제출

4. 법원의 심사 후 승인

• 심사 후 출급 결정, 보통 2~5일 이내

5. 계좌로 공탁금 입금

 

 

 

 

공탁 유형별 출급 신청 절차

 

공탁 유형	개념	출급권자	출급 요건 및 절차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 거부 등으로 법원에 돈을 맡김	채권자	출급청구서 + 신분증 + 공탁번호로 신청
형사공탁(손해배상공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공탁	피해자	합의서, 신분증, 인감증명 필요 사건 번호 명시 필수
공용징수공탁	토지 보상금 수령자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 소유자	보상 결정서, 권리 증명서 제출
보증공탁	계약상 보증 이행을 위해 금액 공탁	계약 상대방 또는 공탁자	계약위반 여부 따라 권리자 결정
몰취공탁	계약 위반 시 몰수 조건으로 공탁	국가, 공공기관	법령 및 계약 근거로 출급청구
가집행공탁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	채권자	판결 확정 후 가능
집행공탁	제3자가 이의 제기한 금액을 공탁	소송 승소자	관련 소송 결과 확인 후 출급
임치공탁	쌍방 합의로 임시 공탁	당사자 중 조건 충족자	계약 조건 확인 후 출급
법정공탁	법령상 의무 공탁 (예 : 자본금 감액 등)	이해관계자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공탁금 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류 종류	용도
출급청구서	필수,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신분증	본인확인용
공탁서 사본 or 공탁번호	공탁내역 확인용
위임장/인감증명서	대리 신청 시
판결문/합의서	출급 사유 증빙용
보상 결정서	공용징수공탁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상속인 신청 시

 

 

 

 

전자공탁 시스템 출급 절차 요약

 

1. https://ektis.scourt.go.kr   접속 및 로그인

2. '공탁 출급청구' 클릭

3. 공탁번호 검색 → 출급사유 입력

4. 계좌번호 및 개인정보 입력

5. 청부서류 업로드 → 신청

6. 법원 심사 →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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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사례	공탁 유형	출급자	요건
전세금 반환 거절	변제공탁	임차인	공탁번호, 신분증 제출
교통사고 합의 공탁	형사공탁	피해자	사건번호, 합의서
토지 보상금 공탁	공용징수공탁	토지소유자	보상 결정서 제출
계약 보증공탁	보증공탁	계약상대자	계약서, 위약사유 필요

 

 

 

 

공탁금 출급 유의사항

 

• 분쟁 중인 공탁금은 법원의 판결 또는 합의서가 있어야 출급 가능
• 상속 관련 공탁금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 필요
• 복수 채권자의 경우 각자 출급 청구서를 개별 제출 하거나 권리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함
• 출급청구 누락 시 공탁금 국고 귀속 가능성 있음 (민사소송법상 소멸 시효 10년 등)

 

 

공탁금 출급 신청 요약표

 

항목	내용
신청 주체	공탁 수령자 (권리자) 또는 공탁자
신청 방법	법원 방문 또는 전자공탁 시스템
소요 시간	2~5일 (심사 상황에 따라 다름)
수수료	없음(단, 인지세 필요 시 별도)
유의사항	사유 확인 필수, 증빙서류 정확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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