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불공제란?
부가가치세 불공제란 사업자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 중 돌려받을 수 없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즉, 매입세액이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매입세액 vs 매입세액 불공제
- 매입세액
-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 또는 공제 가능
- 매입세액 불공제
-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 환급이 안 되는 부가가치세 항목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불공제 사례
항목 | 설명 | 관련 법령 |
비사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 렌트, 리스, 보험, 수리, 유류비 등 승용차 관련 부가세 | 부가가치세법 39 |
접대비 성격의 지출 | 거래처 식사, 선물등 사업과 직접 관계 없는 지출 | 39 1항 3호 |
면세사업 관련 매입 | 병원, 학원 등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39 1항 1호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 | 사적인 물품 구입, 직원 개인용 구매 등 | 39 1항 2호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요건 미비 | 자격증빙이 없거나 필요사항 누락 시 불공제 | 32, 33 |
기한 후 수취한 세금 계산서 |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 불가(법정기한 초과분) | 38 |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불가 | 61 |
1. 비사업용 차량 유지비
벤츠를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리스료, 기름값에 붙은 부가세는 불공제
2. 거래처에 명절 선물
백화점에서 고급과일세트 구입 후 세금계산서 발급받음
접대비이므로 해당 부가세는 불공제
3. 학원 운영자가 컴퓨터 구입
학원은 면세사업자이므로 컴퓨터 구매 시 지급한 부가세는 공제 불가
실무 팁
-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으로 받아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법정 요건 갖춘 종이 세금계산서
- 비사업용 지출과 구분 철저히 :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신용카드 매입도 불공제
- 법인카드 사용 시에도 접대성 지출 주의 : 법인카드로 계산해도 접대비는 불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주요 계정과목
계정과목 | 설명 | 불공제 이유 |
접대비 | 거래처 식대, 선물, 기념품, 접대 행사 비용 등 | 사적 또는 영업 외 목적 지출 |
복리후생비 | 직원 식대,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동호회 운영비 등 | 사업 직접 관련성 부족 |
지급수수료 | 개인 자문료 프리랜서 사례비 등(세금계산서 없이 지급한 경우) | 증빙 요건 불충족 |
차량유지비 | 차량 수리비, 세차비, 자동차세 등 | 비사업용 스용차에 해당 시 불공제 |
운반비 |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물품 구매 시 운송비 |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 또는 면세 |
소모품비 |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한 문구류, 사무용품 등 |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불공제 |
통신비 | 대표이사 휴대폰 요금 등 사업과 무관한 경우 | 업무 관련성 부족 |
기타잡비 | 명확한 용도 불분명하거나 사적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 | 업무 무관 |
리스료 | 비사업용 승요차 리스비용 | 전액 또는 일부 불공제 대상 |
보험료 | 비사업용 승용차 리스비용 | 업무 관련 인정 어려운 |
수선유지비 | 비사업용 건물, 차량, 비품 수리 | 사업 관련성 부족 시 불공제 |
도서인쇄비 | 직원 개인용 도서, 잡지 등 | 업무 직접 관련성 미흡 |
부가가치세 불공제와 회계처리 예시
항목 | 계정과목 | 회계 처리 방법 |
거래처 식사비 | 접대비 | 총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매입세액 불공제) |
대표이사 차량 기름값 | 차량유지비 | 부가세 포함 전체금액을 비용 처리 |
간이과세자에게 구입한 문구류 | 소모품비 | 부가세 포함 금액 전체를 비용 처리 |
학원(면세사업자)의 컴퓨터 구입 | 비품 | 부가세 포함 금액 전액 비용 처리 |
비사업용 스용차 보험료 | 보험료 | 매입세액 불공제, 전액 비용 처리 |
회계 처리 (계정과목 사용 시 유의사항)
- 불공제 대상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음
- 대신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해당 비용 계정에 처리
-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불공제 부가세" 체크란이 따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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