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연차 대체나 사용을 강요하면 안 되는 이유

법정휴일 VS 법정공휴일

 

공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로 구분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법정공휴일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의 차이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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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휴일이란?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서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날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은 공휴일뿐만 아니라 특정 법령에 의해 지정된 다양한 휴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주 1회 휴일)이나 특정한 법정 기준에 의한 휴일을 포함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법정휴일에 휴식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일근로를 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법정휴일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법정휴일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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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은 국가가 정한 공휴일로 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휴무를 보장하는 날입니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 신정(1월 1일)
• 설날 및 추석 명절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 석가탄신일, 성탄절
• 어린이날 
• 선거일(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법정공휴일은 원래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었었고 민간기업의 경우 별도의 협의나 규정이 없는 한 법정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하거나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해도 무방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약하면 법정휴일은 주로 근로자에게 휴식이 보장되는 날을 의미하고 법정공휴일은 공공기관 및 사회 전반적으로 쉼을 제공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법정공휴일, 민간기업의 유급휴일 의무화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휴일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이 모든 민간기업에 적용됩니다. 

즉, 민간기업에서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대체공휴일(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의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
• 임시공휴일(정부가 특별한 사유로 지정하는 날)
• 선거일(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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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의 2항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의 2항에서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즉,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의 법정공휴일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로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대체휴일을 제공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업은 이와 같은 규정으로 임시공휴일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대한 기업의 법적 의무

 

1. 유급휴일 제공 :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

2. 대체휴일 제공 :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대체휴일을 적용하여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 

3. 휴일근로수당 :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대체휴일을 적요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임시공휴일에 연차로 대체하거나 사용을 강요하면 위법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포함되는 날로써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쉬는 권리는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보장되는 것이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의 자율적인 연차 사용권 침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용 시점 역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임시공휴일은 별도의 유급휴일로 인정됨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간주되므로 연차를 대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정공휴일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기업의 법적 리스크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연차 사용을 강제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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