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개요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77조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	동일
보험료 부담	사업주 50% +종사자 50%	전액 사업주 부담
보험료 부과 기준	보수(소득)에 따라 부과	보수 또는 기준보수
가입 방식	당연가입, 신고방식	당연가입 또는 개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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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보험료 계산 

 

• 2025년 기준 고용보험료율
  • 특고 및 예술인 : 1.4% (사업주 0.7%, 종사자 0.7%)
• 보험료 계산 공식
  • 월 보수 × 보험료율(1.4%) = 총 보험료
  • 총 보험료 = 50%는 사업부 부담, 50%는 종사 부담

 

 

 

 

산재보험 보험료 계산

 

•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보험요율이 다름 (0.7% ~ 34%)
  • 예술인,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업종별 산재요율 확인 필요
• 대표 업종 산재요율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업종	산재요율 (예시)
대리운전	3.7%
배달업무	5.5%
보험설계사	1.6%
예술인(공연)	1.7%
골프장 캐디	1.2%

 

산재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

 

 

 

 

 

고용·산재 보험료 계산 시 주의사항

 

1. 보수 산정 기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지급 내역 기준

지급일자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월 소득 변동 관리 필요

 

2. 일용적 성격이 강한 경우

일정한 고용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가입 또는 적용제외 신청 가능

 

3. 적용제외 신청 가능

고용보험은 종사자가 신청 시 제외 가능

단, 사업주는 의무 고지 필요

 

4. 산재보험의 경우 계약 종료 시 보험 해지 신청 필수

지속적 계약이 아닐 경우 종료 시점에서 해지신고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

 

 

 

 

 

회계 처리 시 팁

 

구분	분개 예시
고용보험료 납부 시	차변 보험료(사업주 부담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예수금(종사자 부담금) xxx
산재보험료 납부시	차변 보험료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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