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을 하는 모든 경우
공탁은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분쟁을 예방하거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공탁의 목적은 다양하며 그 형태에 따라 종류도 세분화됩니다.
공탁이란?
공탁이란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채무자 또는 당사자가 법원이나 공탁소에 일정한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을 맡기는 법적 절차입니다.
공탁을 통해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무 면탈이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송 중 담보 제공, 합의금 처리, 가압류 해제 등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공탁을 하는 모든 경우 (종류별 정리표)
| 공탁 종류 | 설명 | 대표 사례 |
| 변제공탁 | 채무자는 돈을 갚으려 하나 수령인이 거절하거나 불명인 경우 |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는데 세입자 연락두절 |
| 형사공탁 | 피해자와 합의하려했지만 연락불가, 거부, 사망 등으로 직접 합의 불가한 경우 법원에 합의금 공탁 |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감형을 받기 위한 조치 |
| 가압류 해제공탁 | 채권자의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법원에서 요구한 금액을 담보로 공탁 | 사업계좌가 가압류된 경우 |
| 집행공탁 (집행보증공탁) |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권자의 손해 방지를 위해 공탁 | 부동산 명도집행 중 손해배상 방지를 위한 공탁 |
| 담보공탁 |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에 따라 금전적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 시 담보요구 |
| 과태료공탁 | 행정처분(과태료 등)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 | 자동차 무단주정차 과태료 이의제기 |
| 부담부증여공탁 | 부담을 수반한 증여에 대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토지 증여와 함께 이전세 납부 부담이 있음 |
| 공용수용보상금공탁 | 수용 보상금을 수령인이 거부하거나 부재인 경우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
| 경매 잔금공탁 | 법원 경매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공탁함으로써 소유권이전 |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잔금 입금 시 |
| 정산금공탁 | 정산금 지급 시 수령인을 특정할 수 없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 사업 계약 종료 후 정산 시 |
| 주식, 증권공탁 | 수령인 분쟁이 있는 경우 주식 등을 공탁 | 상속인 간 주식 소유권 분쟁 시 |
| 예탁공탁 | 법률상 예치가 필요한 금액을 공탁 | 상표등록 비용 등 법적 예탁 요건 발생 시 |
공탁 사유별 대표 사례 요약
| 상황 | 공탁 종류 | 공탁 사유 |
| 상대방이 돈 받기를 거부함 | 변제공탁 | 채무자는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 |
| 피해자와 연락이 안됨 | 형사공탁 | 감형 및 반성의 표현 |
| 부동산 가압류 해제 원함 | 가압류 해제공탁 | 담보 공탁 후 해제 가능 |
| 소송 진행 중 강제집행 방지 | 집행공탁 | 집행 중 손해 방지 목적 |
| 과태료 부과에 불복 소송 | 과태료공탁 |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목적 |
공탁이 필요한 법률적 조건
-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려는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 수령인이 존재하나 연락두절, 수령거절, 수령자 불명 등 합리적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공탁의 목적이 법적으로 정당해야 하며 공탁된 내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탁 절차 요약
1. 공탁 사유 발생
변제불가, 분쟁, 불명 등 사유 확인
2. 공탁서 작성
전자공탁 시스템 이용 가능(대한민국 법원 공탁 시스템)
3. 공탁물 준비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
4. 공탁서 제출 및 공탁
관할 공탁소에 직접 혹은 온라인으로 제출
5. 공탁서 수령 및 고지
상대방에게 통지 (수령 고지)
6. 공탁물 출급
공탁이 수리되면 권리자가 공탁금을 수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탁을 하면 채무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 변제공탁 요건이 충족된 경우
Q. 형사공탁이 꼭 필요할까요?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탁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
Q. 공탁된 돈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권리자가 공탁물 출급을 신청하여 수령하게 되며 일정 기한 내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요약정리
| 키워드 | 설명 |
| 공탁금 | 법원에 맡기는 돈이나 물품 등 |
| 전자공탁 | 온라인으로 공탁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 |
| 변제공탁 | 채무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탁 |
| 형사공탁 | 감형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공탁 |
| 집행공탁 | 강제집행 중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한 공탁 |
| 공탁절차 | 공탁서 작성 - 제출- 수리 - 출급 신청 |
공탁이란? 공탁금의 모든 것
공탁이란? 공탁이란 어떤 사정으로 인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 이행의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분쟁을 피하고자 할 때 국가기관(주로 법원)에
greatie.co.kr
차용증의 법적 효력부터 작성법까지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개인 또는 법인 간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문서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나 빌릴 때,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greatie.co.kr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상 제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
greatie.co.kr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비즈니스 모델이란?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과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사업의 근본적인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
greatie.co.kr
협동조합 설립 방법 및 운영 방법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협력하여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며 지역
greatie.co.kr
인기있는 재테크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이란? 개인연금저축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이외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1994년에 도입되어 세제 혜택과 함께 장기
greatie.co.kr
'초보 경리마켓'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인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 할 경우 (1) | 2025.05.05 |
|---|---|
| 부부동반 육아휴직시 6개월 추가 연장 신청 방법 (0) | 2025.05.02 |
| 가지급금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0) | 2025.04.30 |
| 무조건 암기해야 할 증빙관리 (0) | 2025.04.29 |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0) | 2025.04.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