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체납의 법적 조치
거래처로부터 지속적인 미수금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제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곧 입금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채권 회수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법적 조치의 시작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채권 존재' 및 '지급 요구 사실'의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조기합의를 유도할 수 있고 향후 법적 대응인 소송에서도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사안의 심각성을 거래처에 통보하기 위함입니다.
체납된 미수금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점부터는 그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이므로 상대 거래처에서 이 내용증명을 수신하게 된다면 그 시점 이후로는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의 형태로 서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일부 거래처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체납된 미수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또는 전자내용증명(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 가능합니다.
송달증명서는 가압류 및 소송 시 핵심 입증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수신 : 거래처
발신 : 우리 회사
제목 : 물품대금 지급 촉구의 건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14일 귀사와의 [공급 계약명]에 따라 [물품명]을 납품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금 or 잔금 [금액] 원을 2024년 3월 00일까지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차례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아 본 서면으로 2025년 00월 00일 이내 입금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급요청 내역 - 전화통화내역 or 문자, 입금요청 공문, 이메일발송 내역 첨부]
현 상황은 당사의 업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품 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가압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압류 신청 : 실질적인 압박 조치
상대가 지급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가압류를 신청해 자산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미리 확보한 계좌 또는 금융정보를 토대로 1 금융권부터 2 금융권까지 순차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기본 구조
- 신청인 : 우리 회사 정보
- 피신청인 : 거래처 정보
- 가압류 대상 : 피신청인의 은행 예금계좌
- 청구금액 : 미수금 총액
- 청구원인 : 거래 계약 및 대금 미지급 사유
- 첨부서류 : 계약서, 거래내역(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등
- 담보제공 의사 명시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보전처분'이므로 주장만으로 인용될 수 있으나 담보 요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 확정채권으로 전환
가압류와 병행 또는 후속 조치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실질적인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판결문에 따른 강제집행 권한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예시 요약
- 원고 : 우리 회사
- 피고 : 거래처
- 청구금액 : 미수금 + 지연손해금
- 청구취지 : 채무금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허가
- 입증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독촉내역, 내용증명
소송 진행은 통상 3~6개월 이상 소요되며 판결 확정 후 집행권원(판결문)을 기반으로 강제집행 가능해집니다.
전자소송 활용 :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디지털 대응
전자소송(e-소송)은 모든 민사소송 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업무 효율성과 사건 관리의 용이성으로 인해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전자소송 준비 절차
1. 사이트 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주소 : https://ecfs.scourt.go.kr
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개인 인증서 필요
2. 서류 준비
소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등 스캔
가압류 시 신청서 및 계좌정보 필요
3. 소장 제출 및 사건 접수
법원 선택 - 사건 유형 선택(민사/보전처분)
인지대 및 송달료 자동계산 - 온라인 납부
4. 사건 진행
법원 사건번호 부여 후 진행사항 실시간 열람
증거제출, 변론기일 확인, 문서송달 전부 전자처리
전자소송 실무 팁
- 파일명 통일 (ex. RpDIRTJ _20240204.pdf, 세금계산서_20240307.pdf)
- 담당자 지정 시 전자위임장 등록
- 보안 프로그램 및 인증서 오류 사전 점검
- 송달불능 방지를 위한 주소 확인 철저
미수금 체납은 불필요한 감정소모보다 법적 절차를 명확히 밟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며, 내용증명과 가압류는 협상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법인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 할 경우
배당의 정의 배당(dividend) :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재하는 행위배당 대상자 : 오직 주주(지분을 보유한 사람)만 가능임기원이 주주가 아닌 경우엔 급여나 상여로만 지급
greatie.co.kr
공탁을 하는 모든 경우 한눈에 정리
공탁을 하는 모든 경우 공탁은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분쟁을 예방하거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공탁의 목적은 다양하며 그 형태에 따라 종류도 세분화됩니
greatie.co.kr
1인 기업이 세무신고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 실수 많은 1인 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적절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지 않아 세무신고 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인데 광고대행업으로 등록하면
greatie.co.kr
무조건 암기해야 할 증빙관리
자산취득 시 챙겨야 하는 증빙서류 자산취득 시 증빙관리는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세액공제, 감가상각 등 회계처리의 기초가 되는 필수요소입니다. 자산취득 시 꼭 챙겨야 할 기본 증빙서
greatie.co.kr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것, 신청기간 및 조건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5년 만기 장기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이에 대해정붕서 소득 수준에 따라 기
greatie.co.kr
정부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사업계획서의 핵심 개념 많은 창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너무 길고 복잡하게 작성하는 실수를 합니다. 본질적으로 사업계획서는 마케팅 자료이기 때문에 핵심을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전
greatie.co.kr
'초보 경리마켓'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력단절 여성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이라면 (3) | 2025.05.27 |
|---|---|
| 지급명세서 신고 실수 없이 끝내는 법 (0) | 2025.05.26 |
|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차량 -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0) | 2025.05.22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0) | 2025.05.21 |
| 법인차량 리스와 리스 승계 (0) | 2025.05.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