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대상차량 | 승차정원 9인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 |
| 적용규정 | 업무사용명세서 제출 의무, 감가상각비 및 리스료 한도 제한 |
| 연간 손금 인정 한도 | 1,000만원 (감가상각비), 1,500만원 (리스료) |
| 업무용 사용비율 증빙 | 운행기록부, 운전자지정, 보험 등 필요 |
주의 : 업무 외 사용비율이 높은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되며 사용 내역 미기재 시 전액 부인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 (즉,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량)
다음 차량들은 비영업용 승용차 예외 차량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차량 유형 | 설명 |
| 화물자동차 | 영업용 포함, 적재공간 있는 차량 |
| 9인승 초과 승합차 | 렌터카, 전세버스 등 |
| 택시, 운전학원차량 | 등록증상 명확한 용도 |
| 구급차, 장의차 등 특수차 | 해당 특수 목적용 차량 |
| 건설기계 등록 차량 |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 건설장비 포함 |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
반대로 아래와 같은 차량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비용처리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차량 유형 | 설명 |
| 9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업무용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 |
| 고급 외제차 | 업무용이라 해도 감가상각비 제한 적용 |
| 사용내역 불분명한 차량 | 운행기록 미작성 시 전액 부인 가능 |
업무용 승용차 특례 규정의 예외 사항
다음은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 임원 전용차량이 아니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 운전자 지정 및 운행일지 정확히 작성한 경우
- 업무 외 사용 비율이 없거나 극히 낮은 경우
법인사업자의 차량 취득비용 세무 처리
| 항목 | 처리 방법 |
| 차량 취득가액 | 자산으로 계상, 감가상각 처리 |
| 등록세/취득세 | 즉시 비용처리 가능 |
| 보험료/수리비 | 업무용 비율에 따라 비용 처리 |
| 매입세액 | 비영업용 승용차는 불공제 |
개인사업자의 차량 취득비용 세무 처리
개인사업자는 차량을 취득해도 아래와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 항목 | 처리 방법 |
| 감가상각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
| 차량유지비 | 업무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 |
| 매입세액 | 공제 불가 (개인 간 주고받은 차량일 경우 세금계산서 자체 발행 불가) |
차량 업무용 사용 비용의 세무처리 : 차량 취득 또는 임차 시
| 구분 | 처리 내용 |
| 리스 차량 | 리스료 중 1,500만원까지 손금 인정, 그외 부인 |
| 차량 구매 | 감가상각비 연 800~1,000만원 한도 |
| 업무용 사용 증빙 | 운행기록부, 업무전용 보험 필수 |
| 연료비, 보험료 |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 인정 |
임직원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세무 처리
회사가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유지비를 지급한 경우
| 항목 | 처리 방식 |
| 유류비, 수리비 등 | 실제 사용내역 입증 시 필요경비 인정 가능 |
| 증빙 요건 | 운행기록부, 영수증, 내부 규정 필요 |
| 지급방식 | 실비 지급 시 필요경비 인정, 정액 지급 시 급여 간주 가능성 |
기업 명의 차량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
| 구분 | 세무처리 |
| 차량 매각 시 부가세 | 사업자 간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 초과수입 | 처분이익으로 익금 산입 |
| 감가상각 미만 수입 | 처분손실로 손금 산입 가능 |
| 개인에게 판매 시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간주임대료 규정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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