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 할 경우

배당의 정의

 

• 배당(dividend) :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재하는 행위
• 배당 대상자 : 오직 주주(지분을 보유한 사람)만 가능
• 임기원이 주주가 아닌 경우엔 급여나 상여로만 지급할 수 있음

 

 

 

임직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구분	조건	설명
임직원이 주주인 경우	가능	보유 지분에 따라 배당 가능
임직원이 주주가 아닌 경우	불가	배당으로 지급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
일정 직급 이상 경영진	가능 (단, 지분 보유자일 것)	사내이사, 대표이사등도 지분 보유자라면  배당 가능

 

 

 

 

절차 : 임직원에게 배당 지급하는 순서

 

1. 정관 확인 : 배당 정책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함

2. 주주총회 결의 : 이익배당은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 필요

3. 지분 확인 : 임직원이 실제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4. 배당금 결정 :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배당률 결정

5. 배당금 지급 : 통장 입금 + 원천징수세 납부

6. 배당금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

 

 

 

 

 

세금 : 배당에 대한 과세

 

구분	세율	비고
배당소득세	14%	원천징수됨
지방소득세	1.4%	배당소득세의 10%
합산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가능	종합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초고세율 45%까지 적용될 수 있음

 

 

 

 

주의할 점

 

• 급여 성격의 지급을 배당으로 위장하면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 실제 자본금 납입 여부, 명의신탁 여부 확인 중요
• 가족에게 배당 시 증여세 검토 필요
• 배당이 과도하거나 이례적인 경우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

 

 

 

 

정리 요약

 

항목	설명
배당 지급 대상	임직원이 주주인 경우에 한함
절차	정관 확인 - 주주총회 결의 - 배당금 결정 및 지급
세금	원천징수세 15.4% 부과,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주의사항	명의신탁, 위장급여, 부당행위 부인 리스크 주의

 

 

 

 

 

현금배당 회계처리

 

회계 시점	계정과목	분개예시
배당 결의 시	이익잉여금 / 미지급배당금	차변 이익잉여금 xxx / 대변 미지급배당금 xxx
실제 지급 시	미지급배당금 / 보통예금	차변 미지급배당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미지급배당금은 부채 계정입니다. 

결의한 배당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됩니다. 

 

 

 

 

주식배당 회계처리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구조입니다. 

현금이 나가지 않으며 단지 자본 내부 이동입니다. 

회계 시점	계정과목	분개 예시
배당 결의 시	이익잉여금/자본금	차변 이익잉여금 xxx / 대변 자본금 xxx
자본금 외에 자본잉여금도 포함할 경우	이익잉여금/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차변 이익잉여금 xxx / 대변 주식발행초과금 x         자본금 xxx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므로 현금 흐름은 없음

 

 

 

 

 

중간배당 회계처리 (현금 중간배당)

 

회계 시점	계정과목	분개 예시
중간배당 결의 시	이익잉여금 / 미지급배당금	차변 이익잉여금 xxx / 대변 미지급배당금 xxx
실제 지급 시	미지급배당금 / 보통예금	차변 미지급배당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중간배당은 사업연도 중간에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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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징수 회계처리

 

배당금 지급 시 15.4% 원천징수 후 지급하므로 회사가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회계 시점	계정과목	분개 예시
배당금 지급 시 (세후 지급)	미지급배당금 / 보통예금	차변 미지급배당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x                                      대변 예수금(배당소득세) xxx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예수금 또는 원천징수세금예수금으로 처리한 뒤 향후 납부 시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회계시점	계정과목	분개 예시
원천징수 세금 납부시	예수금 / 보통예금	차변 예수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 배당 회계처리와 세금 처리는 법인세 신고서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결의서(주주총회 의사록), 배당금 지급명세서, 원천세 납부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 배당금 지급 이후에는 세무조정 시 배당금 계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합니다. 
• 비상장회사일 경우 배당 시점 및 배당액의 적정성도 추후 세무조사 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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