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세금 폭탄 10년간 2배 증가한 세금 부담

중산층 세금부담 정책 개선의 필요성

 

최근 10년간 한국의 중산층은 세금 부담이 급증하여 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 현화와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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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금 부담의 급증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1 주택을 보유한 소득 상위 40~60% 근로자의 세부담 총액은 2013년 487만 원에서 2023년 888만 원으로 10년간 약 82%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20%)의 4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 근로소득세 : 105만 원 → 230만 원 (119% 증가)
• 금융소득세 : 13만 원 → 43만 원 (232% 증가)

이러한 증가율은 중산층의 소득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며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의 문제점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8단계 구조로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중산층이 포함된 과표 구간(5000만~1억 5000만 원)에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반면 1억 5000만 원 초과 고액 연봉자에 대한 세율은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하여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세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

 

현재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식 토자와 배당 수요가 확대된 현재 이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세 기준을 4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남발된 각종 세액공제를 구조조정하여 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산층 자산 형성을 위한 절세 상품 확대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ISA 

국내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계좌로 200만~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한도가 1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 IRP

현재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이며 IRP로 이동하는 ISA 자금은 이전 자금의 10%에만 추가 공제 혜택을 줍니다. 

절세 계좌가 연금으로까지 연결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납입한도를 2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IRP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노후 대비까지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세 개편의 시급성

 

 

상속세는 '부자세'라는 인식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산층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납부 인원은 2000년 대비 2022년에 11배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등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입시예고제 도입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은 자산 축적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2024년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 원으로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입시제도 변화가 사교육 수요를 직접 자극하므로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 시점부터 대학 입시제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최소 6년 전에 입시제도를 공지하는 '입시예고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중산층 기준의 일관성 확보

 

부처별로 제각각인 중산층 기준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기획재정부 :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인 8400만 원(월 700만 원)을 중산층과 고소득자 구분
• 보건복지부 : 각종 복지제도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2025년 연 7308만 원(월 609만 원)

향후 '핀셋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조정, 금융소득세 기준의 현실화, 절세 상품의 확대, 상속세 개편, 사교육비 부담 완화, 중산층 기준의 일관성 확보 등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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