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회계담당자의 책임은?

감가상각이란?

 

감가상각은 일정 기간에 걸쳐 자산의 가치를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처리입니다. 

회사가 구매한 건물, 기계, 차량 같은 유형자산은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감소하는데 이 감소분을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차량을 5년간 사용할 계획이라면 매년 200만 원씩 감가상각비로 계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한 자산의 비용을 해당 기간에 회계상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필요한 이유

 

1. 자산의 실제 가치 반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재무제표가 왜곡됩니다. 

 

2. 수익-비용 대응 원칙 실현

자산으로 얻는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같은 기간에 인식해야 합니다. 

 

3. 합법적 세금 절감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산 교체 계획 수립

감가상각은 자산 노후화 및 교체 시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외부 신뢰 확보

투자자와 금융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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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실질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 자산 과대계상 : 실제보다 높게 계상되어 기업이 풍족해 보임
• 이익 과대계상 : 비용 누락으로 이익이 부풀려짐
• 세금 부담 증가 : 비용 미계상으로 법인세 과다 납부
• 경영 판단 오류 : 수익성과 자산 가치 오판
• 외부 감사 지적 : 회계 기준 위반으로 감사보고서 한정 가능
• 법적 제재 : 고의 누락 시 분식회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가능

 

 

 

 

실제 사례로 본 감가상각 누락의 영향

 

• 아주대학교 사례

수증 받은 자산(기계기구 등)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재무제표상 자산이 과대계상되고 비용이 과소계상됨

회계 신뢰도 하락

 

 

• 경기대학교 사례

도로 공사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20년이 아닌 5년으로 잘못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및 자산 가치 과소평가

 

 

• 성지학원 사례

이전받은 폐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전혀 하지 않아 자산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되고 비용이 누락되어 감사 지적

 

 

 

이러한 사례들은 회계담당자의 단순 실수나 기준 미숙지가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 자산이 과대계상되면 기업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판단이 왜곡됩니다. 
• 이익이 인위적으로 증가하면 배당, 투자, 세무 신고에 오류가 생깁니다. 
• 외부 감사인이 감가상각 누락을 발견하면 감사보고서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이는 기업의 신용등급, 투자 유치,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회계담당자의 책임 범위

 

감가상각을 누락했을 경우, 회계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직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분	책임 내용
회계상 과실	회계기준 위반으로 감사 지적, 인사상 불이익 가능
세무상 책임	과세표준 과대/과소 신고로 가산세 소명 요청 발생
조직 내 평가	정기 인사평가 및 승진, 보직 이동에 불이익
법적 책임	고의 누락 시 분식회계 간주 -형사 처벌 가능
업무과중	재무제표 재작성, 결산 지연으로 실무 리스크 증가

 

 

 

회계담당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불이익

 

• 징계 및 인사고과 하락 : 주의, 견책, 정직 등
• 세무 리스크 : 소명 요청, 가산세 부과, 과태료
• 감사 대응 부담 : 결산 재작성, 보고 지연
• 법적 리스크 : 고의 조작 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 팀 내 신뢰도 하락 : 실수 반복 시 교체 요청 대상

 

 

실무 대응 방안

 

감가상각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세무 적정성, 외부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회계담당자는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실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1. 결산 시점별 감가상각 스케줄 검토

2. 자산별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확인

3. 자동화 회계 시스템 설정 여부 점검

4. 부서장과의 더블체크 및 내부감사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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