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 VS 영세율 사업자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주요 업종

 

국세청에서 정한 면세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및 의료업 : 학원, 학교, 병원, 한의원 등
• 농수산물 판매업 :  농업, 어업, 축산업 종사자 및 농수산물 유통업체
• 문화 예술 사업 : 도서 출판, 신문사, 미술품 판매 등
• 기타 면세 업종 : 금융, 보험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업 등

이러한 업종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반응형

영세율사업자란?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기체 과세 대상이지만 세율이 0%로 적용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면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납세의 의무는 있으나 0%의 세율로 세금 부담이 없는 형태입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 수출업체 : 해외로 제품을 판매하는 수출업 업체(완제품, 반제품 포함)
• 국제운송 관련 서비스 : 항공운송업, 선박운송업
• 국내에서 외국 법인에 제공하는 용역 및 서비스 : 해외 컨설팅, 번역 서비스 등

728x90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구분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납부하지 않음	신고는 하지만 세율이 0% 적용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계산서만 발행 가능(세금계산서 X)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불가능	가능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세율이 0%이므로 실제 납부하는 부가세는 없습니다. 

반면, 면세사업자는 아예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부가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용처리를 위해 계산서(세금계산서가 아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세를 지불했다면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니 사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됩니다. 

전환 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 발생 :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고 및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부담 : 전환 당시 보유한 재고 및 고정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 면세사업자로서의 혜택이 사라지고 부가세 의무가 발생하므로 전환 기준과 세금 부담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IG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주로 수출업체 또는 국제 운송업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영세율이란 0% 부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 매출에 대한 부가세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즉,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변경되는 기준은?

 

1. 직전 과세기간(1년) 동안 공급대가(매출액) 8,000만 원 이상

2. 임의등록(자발적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

3. 사업 형태 변경 - 기존 면세업종에서 과세업종으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과세업종을 추가할 경우

 

영세율을 포기할 수 있나요?

 

영세율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일반 과세로 부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율을 포기하면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고객과의 가격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세율을 포기한 경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영세율을 다시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영세율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율
  • 신고누락분의 10%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매출액)
  • 허위 신고 시 40%까지 가산세 부과 가능

따라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출 신고를 정확히 하고 세무 신고 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 고정자산 매입 시 세액공제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정자산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 관련 특례 적용 : 특정 조건에서 면세사업자라도 수출과 관련된 거래에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 비용 처리 방법 
  •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또는 영수증 수령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신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용 카드 사용 : 사업용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지출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어 비용정산이 수월합니다. 
  • 장부 작성 필수 : 비용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공제 : 사업 관련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구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역회사 수입통관 절차를 모르겠어요

무역회사 수입통관 절차를 모르겠어요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준비 하는 겁니다. #1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준비 하는 겁니다. #1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2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2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3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