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62

단통법 폐지, 소비자는 진짜 혜택을 받을까? 0원폰의 함정 [단통법이란? 왜 생겼고 왜 사라졌나]2014년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22일 11년 만에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그 배경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통법이 낳은 역효과 실구매가가 더 높아졌다보조금이 제한되자 소비자는 할인 없이 비싼 스마트폰을 사야 했음고가 요금제 유도공짜폰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장기 약정이 일반화됨시장 경직화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며 통신사 간 활력 저하 소비자 선택지 제한[단통법 시대의 유산, 0원 폰의 함정] ▶ 0원폰은 실제로 '공짜'가 아니다'갤럭시 최신폰 0원!'은 대부분 고가 요금제(월 89,000원↑) + 24개월 약정 조건중간에 해지 시 공.. 2025. 8. 21.

아직도 개인 통장 쓰시나요? 사업용계좌 제대로 모르면 세무조사부터 가산세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란?]사업용 계좌는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금융계좌입니다. 개인 통장이 아니라 사업자 명의로 개설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계좌를 뜻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해야 세무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번 돈은 사업 계좌로 들어오고 나가야 세금 신고가 편하고 조사도 피할 수 있다.'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통장의 차이]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항목사업용계좌사업용통장정의세무서에 신고된 공식적인 계좌그냥 사업에 사용하는 통장(신고 안함)법적 효력있음(세무상 인정됨)없음(가산세 리스크 존재)세무조사 면제 혜택가능불가능가산세 적용 여부미사용 시 0.2%, 가산세 부과불명확, 리스크 존재 결론 : 단순히 '사업에 쓰는 통장'이 아니라 세무서에 신.. 2025. 7. 3.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도로 혼잡 완화 목적의 준조세 제도입니다. 도로의 공공성과 도시 교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교통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방식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법적 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 시행령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목적 도시 내 교통혼잡 완화대중교통 중심 도시정책 실현자율적 교통량 감축 유도도로 건설 유지에 필요한 재정 확보즉, 교통량을 줄이고 도시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행정 수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 기준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2025. 6. 25.

[2025 최신판]미혼모지원금 총정리 미혼모지원금이란? 미혼모지원금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위한 정부, 지자체의 복지 정책으로 주거, 교육, 직업훈련, 심리상담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지원체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복지로, 주민센터,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등록을 통한 기본 지원금 혜택 미혼모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 '한부모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월 20~30만 원학용품비 지원 : 중고생 연 5만 원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복지시설 입소 시 생활비 보조 지자체별 미혼모지원금 제도 비교 서울특별시서울형 아동양육비 : 월 30만 원 추가 지.. 2025. 6. 23.

접대비 한도? 접대비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금 줄이기 접대비란? 접대비는 사업상 목적으로 외부 인사와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접대비의 정의(법인세법 제25조 기준) 「 법인이 사업상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즉, 사업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거래처, 고객, 협력사 등과의 관계 유지 또는 영업 목적이어야 합니다. 접대비와 유사 개념과의 비교 구분내용예시접대비외부인과의 사업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출거래처와의 식사, 명절 선물복리후생비내부 임직원을 위한 복지성 지출사내 체육대회, 회식비회식비내.. 2025. 6. 20.

아르바이트 주급으로 줄 경우, 꼭 알아야 할 기준 아르바이트 주급으로 줄 경우 꼭 알아야 할 기준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보통 월급제로 줄지, 주급제로 줄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나 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급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주급의 정확한 계산 방식과 지급 시 유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일한 일수를 기준으로 한 주 동안의 총 근무시간 × 시급 = 주급이 되며 그 기준이 되는 '한 주'는 대부분 일요일부터 토요일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급 계산 방법의 핵심 공식 아르바이트 주급 계산 공식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2025. 6. 6.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회계담당자의 책임은? 감가상각이란? 감가상각은 일정 기간에 걸쳐 자산의 가치를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처리입니다. 회사가 구매한 건물, 기계, 차량 같은 유형자산은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감소하는데 이 감소분을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차량을 5년간 사용할 계획이라면 매년 200만 원씩 감가상각비로 계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한 자산의 비용을 해당 기간에 회계상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필요한 이유 1. 자산의 실제 가치 반영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재무제표가 왜곡됩니다. 2. 수익-비용 대응 원칙 실현자산으로 얻는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같은 기간에 인식해야 합니다. 3. 합법적 세금 절감감가상.. 2025. 6. 5.

헷갈리기 쉬운 병가 휴가 제도 유급일까? 무급일까? 병가란? 병가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휴가를 얻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병가 유급 : 병가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병가 무급 : 병가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병가 휴직 : 장기간의 질병이나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고 휴직 처리 이처럼 병가는 회사 인사제도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운영되며 법적으로 반드시 유급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병가 유급? 무급? 인사 실무에서 혼란스러운 이유 벙가 유급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 2025. 6. 4.

취득세 감면제도 완벽 정리 취득세란?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자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사실상 소유하게 될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과세 주체 : 지방자치단체납세 의무자 : 자산의 취득자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의 종류 자산 유형적용 대상기본 세율특이사항부동산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등1~12%주택 수,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자동차신규, 중고차 등록7%경차, 전기차 감면 가능기계장비기계, 선박, 항공기 등2~4%창업기업/산단 감면 가능간주취득상속, 증여, 영업권 등2~4%실질적 소유 시 과세 취득세를 꼭 납부해야 하는 이유 1. 법적 의무지방세법상 반드시 신고 / 납부해야 함미이행 시 가산세 및 법적 불이익 발생2. 재.. 2025. 6. 3.

임대차3법 정리 : 임대차보호법의 기본 이해 임대차법이란? 임대차법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체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률로 입대차법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률을 기반으로 임대차 3 법이 도입되면서 큰 사회적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전세와 월세 시장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도 폭넓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이란? 임대차 3 법은 2020년 도입된 임대차 관련 주요 3가지 법 개정 사항을 통칭합니다. 임대차법 개정 당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세입자가 원할 경우.. 2025. 6. 2.

관세사와 해운항공사의 역할 과 차이점 관세사와 해운항공사의 차이점 국제 무역은 다양한 국가들 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주요 직군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사와 해운항공사입니다. 이 두 직군은 각각 다른 업무 영역을 담당하지만 국제 무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관세사 - 무역의 세금과 규제 전문가 관세사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 주로 세금과 법적 규제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관세사는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관세, 세금, 세관 신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세금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1. 수출입 신고 및 절차 지원수출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세.. 2025. 5. 30.

중산층의 세금 폭탄 10년간 2배 증가한 세금 부담 중산층 세금부담 정책 개선의 필요성 최근 10년간 한국의 중산층은 세금 부담이 급증하여 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 현화와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산층 세금 부담의 급증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1 주택을 보유한 소득 상위 40~60% 근로자의 세부담 총액은 2013년 487만 원에서 2023년 888만 원으로 10년간 약 82%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20%)의 4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근로소득세 : 105만 원 → 230만 원 (119% 증가)금융소득세 : 13만 원 → 43만 원 (232% 증가)이러한 증가율은 중산층의 .. 2025. 5. 29.

[최신판]지역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현실적인 방법 지역건강보험이란? 지역건강보험은 직장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실직자, 무직자 등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누가 지역가입자가 되는가? 자영업자(사업자등록 필수)프리랜서 및 플랫폼 종사자직장을 퇴사한 사람(퇴사 후 1개월 이내 전환)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해외에서 귀국 후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소득 : 금융, 사업, 기타 소득 포함 연금 근로소득은 일부 반영재산 :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자동차 : 2.. 2025. 5. 28.

지급명세서 신고 실수 없이 끝내는 법 지급명세서 : 근로자 불이익, 원천세 검증, 실무 절차 '지급명세서를 실수 없이 신고하고 국세청 가산세까지 예방하는 방법은?' 매년 3월,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에 근로자, 프리랜서, 강사, 기타 소득자에게 지급한 소득 내역을 지급명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란? 지급명세 신고란,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개인, 법인)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법적 의무로 소득자의 세무처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1. 신고 대상근로소득(직원 급여)기타 소득(강연료, 자문료 등)사업소득(프리랜서, 외주작업)연금소득, 퇴직소득 등2. 신고 주체법인, 개인사업자 등 소득을 지급한 자3. 신고 시기정기신고 : 매년 3월 10일까.. 2025. 5. 26.

[미수금 법적 대응] 미수금이 체납 될 경우 내용증명부터 가압류까지 미수금 체납의 법적 조치 거래처로부터 지속적인 미수금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제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곧 입금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채권 회수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법적 조치의 시작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채권 존재' 및 '지급 요구 사실'의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조기합의를 유도할 수 있고 향후 법적 대응인 소송에서도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사안의 심각성을 거래처에 통보하기 위함입니다. 체납된 미수금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점부터는 그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이므로 상대 거래처에서.. 2025. 5. 23.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차량 -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분주요 내용대상차량승차정원 9인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적용규정업무사용명세서 제출 의무, 감가상각비 및 리스료 한도 제한연간 손금 인정 한도1,000만원 (감가상각비), 1,500만원 (리스료)업무용 사용비율 증빙운행기록부, 운전자지정, 보험 등 필요 주의 : 업무 외 사용비율이 높은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되며 사용 내역 미기재 시 전액 부인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 (즉,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량) 다음 차량들은 비영업용 승용차 예외 차량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 유형설명화물자동차영업용 포함,.. 2025. 5.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개요 구분고용보험산재보험법적 근거고용보험법 제77조의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적용 대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동일보험료 부담사업주 50% +종사자 50%전액 사업주 부담보험료 부과 기준보수(소득)에 따라 부과보수 또는 기준보수가입 방식당연가입, 신고방식당연가입 또는 개별 신고 고용보험 보험료 계산 2025년 기준 고용보험료율특고 및 예술인 : 1.4% (사업주 0.7%, 종사자 0.7%)보험료 계산 공식월 보수 × 보험료율(1.4%) = 총 보험료총 보험료 = 50%는 사업부 부담, 50%는 종사 부담 산재보험 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율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보험요율이 다름 (0.7% ~ 34%)예술인,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업종별.. 2025. 5. 21.

법인차량 리스와 리스 승계 법인차량 리스란? 법인차량 리스는 법인이 차량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리스회사(금융회사)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월 납입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리스의 장점항목내용자금 유동성 확보초기 비용 없이 운용 가능 (등록세, 취득세 없음)비용처리 용이월 리스료 전액 비용처리 가능 (업무용 차량인 경우)최신차량 운용주기적으로 신차 교체 가능세무 상 장부 간단화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처리 가능(운용리스 기준) 법인차량 리스와 회계·세무 처리 ▶ 운용리스 기준 (일반적 리스)자산으로 잡지 않고, 월 납입금 전액을 비용(임차료 등)으로 처리부가세는 매월 납입금 중 세액 부분을 공제 가능단, 업무용 승용차일 경우 비용 처리 한도가 있음 ▶금융리스 기준 (사실상 할부 구매와 유사)차량을 자산.. 2025. 5. 20.

사업장별 산재보험요율 확인하는 방법 산재보험요율이란? 산재보험요율이란 사업장이 근로자 1인당 지급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비율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은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발표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은 비교적 안전하므로 요율이 낮고 건설업이나 조선업처럼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요율이 높습니다. 산재보험요율 확인 방법 4가지 1.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접속 주소 : https://www.kcomwel.or.kr 메뉴 위치 : 산재보험 → 보험료 → 산재보험 요율표연도별로 PDF 형태로 제공최신 요율표 확인 가능2.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재보험 요율 관련 고시를 직접 검색할 수 있어요접속 주소 : http://www.law.go.kr검색어 : 산재보험료율 고시해당 연도.. 2025. 5. 19.

4대보험 취득 신고 이후 입사 취소 신고 방법 근로자 4대 보험 취득 신고 이후 입사 취소 신고 방법 근로자를 채용할 때 통상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취득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입사 직전 혹은 입사일 당일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거나 계약이 파기되어 입사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 신고 후 입사 취소 신고를 통해 각 공단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사 취소 신고가 필요한 상황 입사 취소 신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입사 예정이었으나 실제 근무를 시작하지 않음근로계약 체결 후 일방적 해지 또는 계약 상호 파기입사일 오기재로 인해 잘못 신고한 경우인사담당자의 행정 실수로 인한 잘못된 자격 취득 신고단, 1일이라도 근무했다면 입사 취소가 아닌 퇴사 처리.. 2025. 5. 16.

회계상 외화통장 잔액을 잔액을 맞추는 방법 외화통장 잔액을 맞추는 방법 외화통장은 원화 기준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외화통장의 실제 외화 잔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결산일의 환율로 평가해 장부상 잔액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평가환차손익 (환산손익) : 결산 환율로 평가할 때 발생2. 상환환차손익 : 실제 입출금 시점의 환율과 평과 환율 차이에서 발생 외화자산·외화부채 평가 대상 (일반기업 회계기준) 구분평가 대상 여부비고외화통장(외화예금)평가 대상자산으로 분류됨외화 외상매출금평가 대상자산외화 외상매입금평가 대상부채외화 대여금/차입금평가 대상자산 또는 부채선급금/선수금평가 대상 아님일반적으로 평가 제외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 (평가환차손익) 결산일(예 : 12월 31일)의 최종 환율을 .. 2025. 5. 6.

법인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 할 경우 배당의 정의 배당(dividend) :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재하는 행위배당 대상자 : 오직 주주(지분을 보유한 사람)만 가능임기원이 주주가 아닌 경우엔 급여나 상여로만 지급할 수 있음 임직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구분조건설명임직원이 주주인 경우가능보유 지분에 따라 배당 가능임직원이 주주가 아닌 경우불가배당으로 지급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일정 직급 이상 경영진가능(단, 지분 보유자일 것)사내이사, 대표이사등도 지분 보유자라면 배당 가능 절차 : 임직원에게 배당 지급하는 순서 1. 정관 확인 : 배당 정책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함2. 주주총회 결의 : 이익배당은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 필요3. 지분 확인 : 임직원이 실제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2025. 5. 5.

부부동반 육아휴직시 6개월 추가 연장 신청 방법 육아휴직 연장 제도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1인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연장 제도 요약 구분변경 전변경 후(2025년 2월 시행)육아휴직 기간 (부부 합산)자녀 1명당 최대 2년자녀 1명당 최대 3년개인별 육아휴직 기간1년1년 6개월연장 요건없음부부가 각각 3개월이상 사용 시연장 방식불가각자 6개월씩 자동 연장 가능 6개월 연장 신청 요건 연장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2025년 2월 23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3개월을 사용하지 않으면.. 2025. 5. 2.

공탁을 하는 모든 경우 한눈에 정리 공탁을 하는 모든 경우 공탁은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분쟁을 예방하거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공탁의 목적은 다양하며 그 형태에 따라 종류도 세분화됩니다. 공탁이란? 공탁이란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채무자 또는 당사자가 법원이나 공탁소에 일정한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을 맡기는 법적 절차입니다. 공탁을 통해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무 면탈이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송 중 담보 제공, 합의금 처리, 가압류 해제 등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공탁을 하는 모든 경우 (종류별 정리표) 공탁 종류설명대표 사례변제공탁채무자는 돈을 갚으려 하나 수령인이 거절하거나 불명인 경우임.. 2025. 5. 1.

가지급금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실제 자금 지출은 했지만 아직 지출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뜻합니다.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빌려준 금액일 수도 있고 명확한 거래처나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지출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 정리가 필요한 이유 1. 인정이자 문제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법인이 수입으로 잡아야 하며, 이 수입은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2. 상여처분 위험가지급금이 개인 경비로 간주되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리스크장기 미정리 시 비자금 조성 의심 등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이 큽니다. 결산기말에 가지급금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7가지 방법 1. 현금 상환가장 기본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에 실제로 .. 2025. 4. 30.

무조건 암기해야 할 증빙관리 자산취득 시 챙겨야 하는 증빙서류 자산취득 시 증빙관리는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세액공제, 감가상각 등 회계처리의 기초가 되는 필수요소입니다. 자산취득 시 꼭 챙겨야 할 기본 증빙서류 구분필수 증빙비고일반 설비, 장비 구입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필수중고 물품 구입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 + 거래명세서거래 상대방 정보 기재 필수차량 구입차량등록증,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감가상각 필수, 보험료 분리컴퓨터, 전자제품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카드 결제 시 사업용 카드 등록 여부 확인부동산 구입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등록세, 취득세 등 별도 관리 자산취득 시 증빙을 챙기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자산은 고액 항목이므로 증빙 부실 시 국세청의 관.. 2025. 4. 29.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감소했을 때 사용하는 세금계산서로 기존 거래를 취소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기재하는 것이 특징이며 수정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예시 상황설명거래 전액 취소납품이 아예 없던 것으로 취소 처리일부 환불계약 해지 후 일부만 환불리베이트거래 후 사후 할인 발생계약 변경납품 수량 또는 금액 변경 수정세금계산서란? 수정세금계산서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정정·보완해야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국세청이 지정한 8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발행 가능하며 발급 기한도 사유에 따라 엄격히 구분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및 기한 사유설명발급 기한착오정정공급가액, 세액, 거래처.. 2025. 4. 28.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세액 불공제 계정과목 부가가치세 불공제란? 부가가치세 불공제란 사업자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 중 돌려받을 수 없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즉, 매입세액이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매입세액 vs 매입세액 불공제매입세액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 또는 공제 가능매입세액 불공제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 환급이 안 되는 부가가치세 항목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불공제 사례 항목설명관련 법령비사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렌트, 리스, 보험, 수리, 유류비 등 승용차 관련 부가세부가가치세법 39접대비 성격의 지출거래처 식사, 선물등 사업과 직접 관계 없는 지출39 1항 3호면세사업 관련 매입병.. 2025. 4. 25.

회계법인 규모가 중요할까? 회계법인 변경을 고민중이라면? 회계법인 규모 정말 중요한가? 회계법인 규모는 회계법인 선택 할 때 고려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크면 좋겠지'라는 막연한 기준으로 대형 회계법인을 선호하지만 회계법인의 규모가 반드시 우리 회사에 맞는 서비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계법인 규모별 비교표 회계법인 규모장점단점대형 회계법인(Big4 등)국제 기준 적용-대기업 경험 풍부-고급 인력 확보 높은비용-중소 기업 맞춤형 서비스 부족-잦은 담당자 변경중견/중소 회계법인비용 부담 적음-밀착형 응대-실무자와 소통 용이인력 자원의 한계-복잡한 해외 거래 대응 미흡 가능성 대형 회계법인은 규모면에서 압도적이고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이 적합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회계법인의 규모보다 실무.. 2025. 4. 24.

공탁금 유형별 출급 신청 절차 공탁금 출급 신청 공탁금 출급 신청은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을 정한 권리자가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변제공탁, 형사공탁, 보증공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탁이 이뤄지며 공탁금 출급 신청 절차도 공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탁금 출급 신청이란? 공탁금 출급 신청이란 공탁된 금전 또는 물건을 공탁사유에 따라 정장하게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고 싶지만 상대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합니다. 이후 채권자가 사유가 해소되면 본인이 직접 공탁금 출급 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 신청 대상자 구분설명공탁채권자공탁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예 : 수령거부자, 피해자 등.. 2025. 4. 23.

이전 1 2 3 다음

티스토리툴바